{"id":"107a76b5-3389-45b5-9164-4335a08dc9ff","doc_type":"press_release","title":"경기진작 및 민생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 예산안","summary":"경기진작 및 민생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 예산안 총 30.5조 원","body":"경기진작 및 민생안정을 위한\n\n새정부 추가경정 예산안\n총 30.5조 원\n\n■ 총 30.5조 원\n\n\"세출사업 20.2조 원 + 세입경정 10.3조 원\"\n\n· 경기 진작, 민생 안정 등에 중점 투자하여 어려운 경기·민생여건의 조속한 회복 도모\n\n· 경기 진작: +15.2조 원\n\n- 소비여력 보강: 11.3조 원\n\n- 건설경기 활성화: 2.7조 원\n\n-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2조 원\n\n· 민생 안정: +5.0조 원\n\n-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 원\n\n- 고용안전망 강화: 1.6조 원\n\n- 취약계층·물가안정 지원: 0.7조 원\n\n- 지방재정 보강 등: 1.3조 원\n\n· 세입경정: +10.3조 원\n- 금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으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n\n[경기 진작] +15.2조 원\n▶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및 지역상품권 확대\n\"소비여력 보강 +11.3조 원\"\n\n① 민생회복소비쿠폰 '+13.2조 원'\n\n→ 전 국민 모두 5,117만 명\n\n· 상위10% 15만원\n\n· 일반국민 25만원\n\n· 차상위 40만원\n\n· 기초수급자 50만원\n\n*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 명) 1인당 2만원 추가 지원\n\n② 지역사랑상품권 '8조 원'\n· 소비자할인율 최대 10% → 최대 15% 확대(+6,000억 원)\n\n③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 '3,261억 원(신규)'\n\n· 내수경제 활성화 및 전력소비 저감 유도\n\n· 에너지 효율 등급제 적용 중인 11개 품목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 대상\n\n④ 5대 분야 할인쿠폰 '+778억 원'\n\n· 숙박, 영화관람, 스포츠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780만 장)\n\n▶ SOC 조기 투자, 미분양 주택 매입\n\"건설경기 활성화 +2.7조 원\"\n\n① PF 지원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5.4조 원' 공급(신규 8,000억 원)\n\n· 마중물 리츠(초기) '+1.0조 원'\n\n· PF 특별보증(착공) '+2.0조 원'\n·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 매입('28년까지) '+2.4조 원'\n\n② SOC 투자\n\n· 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착·준공 지원 '+1.4조 원'\n\n③ 국공립시설\n\n· 국립대·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 확대 '+4,607억 원'\n\n▶ 모태펀드 출자 확대 및 AX 전환\n\"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2조 원\"\n\n① 벤처·중소기업 지원 '+0.9조 원'\n\n· 투자확대\n\n- AI 등 신산업 및 문화콘텐츠 분야 모태펀드 출자 '+5,850억 원'\n\n- 초기 창업기업 저금리 정책자금 '+2,000억 원'\n\n· 성장지원\n\n- 단계별 창업패키지 확대 1,611 → 2,015개 '+450억 원'\n\n- 우수기업 특화지원 대폭확충 90 → 210개 '+120억 원'\n\n② AI·신재생 투자 확대 '+0.3조원'\n\n· 6대 분야 AX 전환 지원 '신규 1,715억 원'\n\n· 국산 NPU 개발 '+300억 원'\n\n· 태양광 자가용 설비 보조금 확대 '+1,118억 원'\n\n[민생 안정] +5.0조 원\n\n▶ 채무조정 패키지를 통한 성공적인 재기\n\"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 원\"\n\n① 채무조정 '+1.4조 원'\n\n·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16조 원 규모\n\n매입 후 심사를 거쳐 1회성 소각 '+0.4조 원'\n\n· 새출발기금 확대 90% 원금 감면 확대 '+0.7조 원'\n\n(기존) 취약계층 → (변경) 취약계층, 저소득층\n\n- 대상기간도 연장\n\n· 성실회복 프로그램 '+0.3조 원'\n\n- 경영위기: 분할상환(7년) + 이자지원(1%p)\n\n- 폐업기업: 분할상환(15년) + 우대금리(2.7%)\n\n② 희망리턴 패키지\n\n·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철거비 지원 금액 상향 '+171억 원'\n\n*철거비 지원 상한: 400만 → 600만 원\n\n▶ 구직급여 확대, 현안 업종 재취업 강화\n\"고용안전망 강화 +1.6조 원\"\n\n① 구직지원 '+1.3조 원'\n\n· 구직급여 지원 인원 확대 161.1만 명 → 179.8만 명\n\n·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 확대 30.5 → 36.0만 명\n\n· 현안업종 특화유형* 신설\n\n*건설업 실직자 1만 명(소득무관) 훈련수당 20만 원 추가 지원 '+1,652억 원'\n\n② 영세사업장\n\n·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250억 원'\n\n· 온열질환 예방 장비 '+150억 원'\n\n③ 임금체불\n\n·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피해자 대상\n\n- 융자확대 +1,060명\n\n- 금리인하 3개월 한시\n\n▶ 취약계층 지원\n\"물가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 +2.0조 원\"\n\n① 물가안정 '+484억 원'\n\n·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 지원 '+200억 원'\n\n· 축사시설, 식품 가공설비 개선·교체 비용지원 '+284억 원'\n\n② 취약계층 지원 '+0.6조 원'\n\n·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3천호 추가 공급 '+3,208억 원'\n\n·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확대 '+572억 원'\n\n· 의료 '+43억 원'\n\n- 고위험 산모 응급 이송·진료 체계 강화\n\n- 자살예방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n\n지금 우리 경제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n\n현장의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에게\n\n지체 없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n\n금번 추경안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n\n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는\n\n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6-19T16:43:00+09:00","fetched_at":"2026-07-04T11:34:2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273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