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052733f-8a09-4e7d-9f88-3a14e0c79a3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과정서 위험성 및 영향 평가\"","summary":"8월 3일 한국경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된 기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과정에서 기초지수 변동에 따른 위험성 및 영향 평가를 통해 변동성 잠식 현상과 급락장에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확대 가능성, 레버리지 배율별 리밸런싱 규모(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8월 3일 한국경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된 기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과정에서 기초지수 변동에 따른 위험성 및 영향 평가를 통해 변동성 잠식 현상과 급락장에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확대 가능성, 레버리지 배율별 리밸런싱 규모(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이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과 상충된다. 당시 박 의원이 \"상품 도입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 스트레스 테스트 등 리스크 분석 과정이 있었는지 자료를 달라\"고 질의하자 이 위원장은 \"다 검토를 거쳐서 냈다\"고 답하며 자료 제출을 약속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n\n[금융위 설명]\n\n□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예고 등 개정은 1.30일~3.11일 중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40일간), 부처협의(20일간),부처별 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금융위원회(4.15일), 차관회의(4.16일), 국무회의(4.21일) 등 절차를 거쳤습니다.\n\n*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국가데이터처 통계기반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n\n□ 제도 도입 과정에서 기초지수 변동에 따른 위험성 및 영향 평가를 통해 변동성 잠식 현상과 급락장에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확대 가능성, 레버리지 배율별 리밸런싱 규모(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으며,\n\nㅇ 개별종목의 시가총액, 거래대금 비중과 개별주식 선물·옵션 관련 상황도 점검하였습니다.\n\nㅇ 점검 결과와 해외사례 등을 종합 참고하여 해외에 없는 기본예탁금 제도와 사전교육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함께 도입하였습니다.\n\n□ 관계기관은 7.16일과 7.29일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66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8-04T14:59:00+09:00","fetched_at":"2026-08-05T06:10:0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933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64c931e-fd5e-4238-bfa8-62d36eb19c6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PF보증 한도 상향 확정된 바 없어\"","published_at":"2026-08-06T14:03:00+09:00"},{"id":"59e41197-a3a3-440d-87e9-f9eacf665291","doc_type":"policy","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블룸버그 칼럼 인용 통계, 정확한 출처 확인되지 않아\"","published_at":"2026-08-05T14:48:00+09:00"},{"id":"900b0132-e4b0-4778-8bfc-3cd562abc53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흑자 코스닥 기업, 시총 200억 미달해도 상폐 제외' 보도 사실 아냐\"","published_at":"2026-08-05T08:58:00+09:00"},{"id":"841fcdd6-9ef5-48dc-b422-17bac795406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콘텐츠 사업 참여 여부 등 정해진 바 없어\"","published_at":"2026-07-30T13:13:00+09:00"},{"id":"26c68c64-2f6e-4e6d-be02-2e0f55d25c4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가계부채 총량규제 예외 확정된 바 없어\"","published_at":"2026-07-29T18:0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