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0499897-e1ec-434d-89c9-52859510c2fc","doc_type":"law","title":"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n\n제2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2조의2(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2조의3(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등)\n\n제3조(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n\n제4조(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n\n제5조(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n\n제6조(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n\n제7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n\n제8조(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n\n제9조(신기술 인증의 표시방법 등)\n\n제10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 등)\n\n제11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의 발급 등)","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4-09-1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5499&type=HTML&mobileYn=&efYd=2024091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341ee4f-f6e9-4a62-a658-894311d9fb55","doc_type":"press_release","title":"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D-2년... 준비기획단 출범으로 성공 개최 위한 대장정 시작","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