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0420462-67e8-4dec-8c32-c702156aa05f","doc_type":"law","title":"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등)\n\n제3조(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n\n제4조(사전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5조(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n\n제6조(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신상정보의 범위) 영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4.28, 2014.11.19, 2017.7.26>\n\n제7조(수색 및 수사)\n\n제8조(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n\n제8조의2(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n\n제8조의3(기록ㆍ보관 중인 대장의 점검 등) 경찰관서의 장은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8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기록ㆍ보관 중인 대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n\n제9조(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 등)\n\n제10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n\n제11조(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신청 등)","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안전부령","published_at":"2024-09-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5597&type=HTML&mobileYn=&efYd=202409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bc2f3c-8d0e-4cf6-8269-fab89d121f19","doc_type":"notice","title":"[경찰청·국정원·KISA·금융보안원 합동 보안권고문]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우리 국민·기업 해킹 공격 주의 권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1759244-70df-4e15-93ed-7a192fafdf81","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첫 회의 개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9e046894-2d36-4558-89fa-0955a3907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여름 휴가철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범죄예방 순찰 및 교통안전 점검","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8400e96c-dfb4-4dc5-961c-63d70c6aa8ca","doc_type":"press_release","title":"경찰대학, ‘2026년 청소년 폴리스 아카데미’ 성황리에 마무리","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b00408b0-970b-45c0-89ef-7664343007e7","doc_type":"press_release","title":"7월 31일(금)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전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