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008f7cc-da38-43bf-8e64-65f7cb3e0d44","doc_type":"press_release","title":"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쟁송의 대상과 제기 기간이 함께 안내됩니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쟁송의 대상과 제기 기간이 함께 안내됩니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쟁송의 대상과 제기 기간이 함께 안내됩니다\n\n등록일\n\n2025-08-12\n\n조회수2,192\n\n담당부서\n미래법제혁신기획단\n\n연락처\n04-●●●●-6744\n\n담당자\n김지희\n\n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쟁송의 대상과 제기 기간이 함께 안내됩니다\n\n- 8월 12일,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n\n앞으로 행정청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쟁송(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대상과 제기 기간을 명확히 통지해야 한다.\n\n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의 안내를 의무화하며, 이의신청 처리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n\n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n\n첫 번째,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n\n원칙적으로 국민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쟁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당초 이의신청을 제기했던 본래의 처분이지만,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n\n하지만 그동안은 국민이 이의신청을 거친 후 권리구제를 받으려 할 때 원래의 처분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제기 기간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n\n이번 개정으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신청인에게 행정쟁송의 대상 및 그 제기 기간을 명확하게 안내하여 국민들이 혼란 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두 번째, ‘이의신청 처리대장의 전자적 처리 원칙’을 명시했다.\n\n「전자정부법」에서 행정기관 등의 전자문서 작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이의신청 처리대장 관리 현황 실태조사 결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49.5%,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에도 종이대장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33%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n* 「전자정부법」 제25조(전자문서의 작성 등) 및 제33조(종이문서의 감축) 등\n\n이번 개정으로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 처리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종이 낭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n\n이번에 개정되는 「행정기본법 시행령」은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하는 공무원들의 혼선이 없도록 시행일까지 개정 법령 내용의 안내ㆍ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n\n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행정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을 거친 후 권리구제에 대한 혼선이 줄어들어 국민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이의신청, 과징금 등 「행정기본법」상 주요 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8월 12일 배포]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안내 사항을 정하는 행정기본...\n(272.5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8월 12일 배포]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안내 사항을 정하는 행정기본...\n(201.3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충남 당진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봉사활동 실시\n\n다음글[국정기회위원회]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8-12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7: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6320&tag=&pageCntBySelf=10&nPage=15&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20&seq=1","name":"[8월 12일 배포]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안내 사항을 정하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20&seq=2","name":"[8월 12일 배포]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안내 사항을 정하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전자정부법","행정기본법 시행령","행정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1975a043-eb89-41b1-bd69-1eb9be908fde","doc_type":"law","title":"행정기본법","published_at":"2026-03-19T00:00:00+09:00"},{"id":"63e6a8d4-9f7e-495b-9ec0-d5d9dcaefeb9","doc_type":"law","title":"행정기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3-19T00:00:00+09:00"},{"id":"a7808f72-14df-4c0e-84a0-dc7bcd0685b2","doc_type":"press_release","title":"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 사전 통지","published_at":"2026-03-13T00:00:00+09:00"},{"id":"d3c128a2-e00a-4bab-8061-64acfa309d61","doc_type":"notice","title":"「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2-23T00:00:00+09:00"},{"id":"c977aec4-98d6-4309-9cbb-705d13c2fdab","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n...","published_at":"2026-01-2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