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005757a-1e24-4e46-9b71-0140945e0fd2","doc_type":"law","title":"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투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위탁기관의 범위 등) 「한국투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조원을 말한다.\n\n제3조(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등)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를 말한다.\n\n제4조(전문가 위촉 등)\n\n제5조(운영위원회의 운영)\n\n제6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n\n제7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n\n제8조(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9조(대리인의 선임)\n\n제10조(내부통제기준)\n\n제11조(위탁자산의 회수 특약 등)\n\n제11조의2(자산의 운용용도)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용도를 말한다.\n\n제12조(감독)\n\n제13조(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을 말한다.\n\n제1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사의 대리급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n\n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n\n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917&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