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ff3243c-4375-4ebf-8893-9e31cf22bc3b","doc_type":"policy","title":"비축물자 전매행위 전수 조사…불공정거래 철저 차단","summary":"전매 발각시 2년내 등록제한, 전매차익 환수, 위약금 부과 등 엄중조치 조달청은 4월부터 공공비축물자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아연, 납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해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body":"전매 발각시 2년내 등록제한, 전매차익 환수, 위약금 부과 등 엄중조치\n\n조달청은 4월부터 공공비축물자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n\n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아연, 납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해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n\n방출된 원자재는 전매를 금지하는데 제조 활동 지원이라는 방출 목적에 맞지 않고, 시중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n\n조달청은 지난해 3월에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약관을 개정해 비축물자 이용 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n\n이에 따라 지난해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는 다음 달 말까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을 거부할 경우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n\n이번 조사를 통해 전매가 확인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2년 범위 내 등록 제한, 전매 차익 환수 및 위약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n\n임기근 조달청장은 “불법적인 전매 행위는 비축사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성실한 기업들에 피해를 준다”고 밝히고 “철저하고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공공비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 조달청 공공물자국 전략비축물자과(04-●●●●-714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PPS","ministry_name":"조달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29T17:20:00+09:00","fetched_at":"2026-07-04T12:01:3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65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조달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a5459e8-e283-4fd8-bdd0-34b07c2d7198","doc_type":"notice","title":"26~27년 대형굴착기(궤도형)","published_at":"2026-07-27T22:30:00+09:00"},{"id":"71a33d8f-49ee-406b-b3a0-2977aec04c50","doc_type":"notice","title":"26년 ~ 27년 공군 인명구조용 소방차 제조","published_at":"2026-07-27T22:29:00+09:00"},{"id":"f6cfd98f-5880-4a24-aa81-5638bd874a13","doc_type":"notice","title":"2027학년도 디벗 양품화 사업","published_at":"2026-07-27T20:45:00+09:00"},{"id":"5dfa2269-194d-4b2d-829d-9a2175dcba7d","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프 (HPLC-DAD-ELSD) 등 5종 연구 장비 구입","published_at":"2026-07-27T19:10:00+09:00"},{"id":"0551c006-ea66-4f3d-9e0f-c76b47173272","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수은분석기 및 마이크로웨이브 연구 장비 구입","published_at":"2026-07-27T19: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