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fc253cc-39dd-4053-9a8e-9b9ed4c30de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입양기록물 개인정보 보안 강화 등 후속 조치 철저히 할 것\"","summary":"3월 11일 한국일보 <기업 정보유출 칼 빼든 정부, 입양기록 분실기관엔 징계 미적>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인의 개인정보와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관·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3월 11일 한국일보 <기업 정보유출 칼 빼든 정부, 입양기록 분실기관엔 징계 미적>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인의 개인정보와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관·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 3월 11일 한국일보 <기업 정보유출 칼 빼든 정부, 입양기록 분실기관엔 징계 미적> 기사에서\n\n○ 입양아동의 개인정보가 담긴 외장하드 분실 관련 2024년 복지부 감사에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2년 가까이 통지 등 후속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n\n[설명 내용]\n\n□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사업' 관련 문제는 2024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되어, 국정감사에서 다수 지적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11월 동안 감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n\n○ 감사결과 사업수행 과정과 결과물 보관·관리 등 전반적 사업관리 부실문제를 확인하여,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 징계 및 수사의뢰, 용역업체 대상 용역비 회수 및 입찰제한, 기관경고 등의 조치가 있었으며\n\n○ 현재 소송, 수사 등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n\n○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분실 신고 및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홈페이지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n\n□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은 향후 입양기록물에 대한 개인정보보안을 강화하는 등 입양인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관·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n\n문의: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04-●●●●-3551),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정보공개지원부(02-●●●●-863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12T15:29:00+09:00","fetched_at":"2026-07-04T11:25:0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073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