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fc2376c-ad54-4812-811f-1f8816ce796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기념품 물품관리대장 미등재는 예산편성지침 위반 아니야”","summary":"9월 9일 경향신문 <세금으로 만든 ‘김건희 키링’.... 산자부 “물품관리대장 원본 없음”>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산엑스포 기념품(키링)의 물품관리대장 미등재는 예산편성지침 위반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body":"9월 9일 경향신문 <세금으로 만든 ‘김건희 키링’.... 산자부 “물품관리대장 원본 없음”>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산엑스포 기념품(키링)의 물품관리대장 미등재는 예산편성지침 위반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세금을 들여 구입한 물품의 물품관리대장 미등재는 예산편성지침 위반사항에 해당해 행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산업부 설명]\n\n부산엑스포 기념품 키링(취득단가 4천원 미만)은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 원 미만인 물품”으로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제2조(물품분류기준)의 분류 중 “소모품”에 해당됨. 소모품의 경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물품)에 따라, 물품관리법 제24조(표준서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부산엑스포 기념품 키링의 물품관리대장 미등재는 법령 위반사항이 아님.\n\n정부는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활동시 한국의 특색있는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기념품을 활용하였으며, 키링은 BIE 총회, 심포지엄 등 파리 현지 대규모 행사, 재외공관 행사, 관계부처 해외유치 활동, 기타 유치위원회 회의에 배부하였음.\n\n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04-●●●●-403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10T09:45:00+09:00","fetched_at":"2026-07-04T11:54: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377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