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fb01987-9941-4d07-b08e-4d2dc501d046","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의 교통사고·보험사기 집중 단속…조직범죄 엄정 대응","summary":"경찰이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제도를 활용해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body":"경찰이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n\n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제도를 활용해 환수할 방침이다.\n\n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n\n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범칙금·벌점 등 행정처분, 보험료 인상까지 초래하는 악성 범죄다.\n\n경찰은 지난 4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모두 1만 2902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6261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153명을 구속했다.\n\n최근 4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성과\n\n그러나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n\n특히 지난해 단속 성과를 분석한 결과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20~30대 비율이 72.1%를 차지했으며, 직업별로는 무직이 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n\n경찰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가담 유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n\n이를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25개 교통범죄수사팀을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 교통사고 유발 행위와 교통사고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관계자 등의 공모행위를 중점 단속한다.\n\n고급 외제차량을 이용,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보험빵' 사기를 일삼던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13년 1월 임씨 등이 안산 지역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는 모습. 2015.10.27 (사진=의왕경찰서)\n\n경찰은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n\n아울러 보험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제도를 활용해 환수하고 조직적 범죄 활동의 기반을 차단할 방침이다.\n\n경찰은 보험개발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협력해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지원한다.\n\n보험사기 피해자로 확인되면 경찰은 사고로 인해 부과된 범칙금과 벌점 등 행정처분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재심 절차를 적극 안내한다.\n\n보험업계와 공제조합은 사고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이다.\n\n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조직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02-●●●●-2452)\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15T13:52: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528&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8564bf-09c9-4acc-bc3f-4d9c431419ca","doc_type":"press_release","title":"경찰청, 한국의학연구소(KMI) 간 ?경찰건강 증진을 위한 장기 공동 연구? 업무협약 체결","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1a7faec-874b-46de-9988-3ad7b264a6b4","doc_type":"notice","title":"20mm 발칸 무기 수리부속(축전지) 구매(특수조건 필독)(특수조건 필독)","published_at":"2026-07-28T16:46:00+09:00"},{"id":"f3c857aa-7925-48c6-a98f-3e0addb1a581","doc_type":"notice","title":"9mm 보통탄 구매","published_at":"2026-07-28T16:42:00+09:00"},{"id":"b364bdb2-0548-4d4b-ac71-e04b4b6451a3","doc_type":"notice","title":"제주 1505함 등 4척 주기관(MTU) 수리부속 구매","published_at":"2026-07-28T15:21:00+09:00"},{"id":"ac1c2419-15a8-4c68-80d9-8027c078db29","doc_type":"notice","title":"매식비 정산업무 자동화(RPA) 도입","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