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f872bfd-662a-4b77-a8f1-98a5aaefc6aa","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을 위한 일괄 법령정비 추진","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을 위한 일괄 법령정비 추진","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을 위한 일괄 법령정비 추진\n\n등록일\n\n2024-04-16\n\n조회수231\n\n담당부서\n법령정비과\n\n연락처\n04-●●●●-6578\n\n담당자\n박문성\n\n법제처, 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을 위한 일괄 법령정비 추진\n\n-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행정기관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n\n* [붙임] 일괄개정안 목록 및 개정 내용\n\n이번 개정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각 개정안의 법령 소관 기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협의 등을 통해 법제처가 주도하여 일괄정비를 진행했다.\n\n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먼저,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사무의 실제 내용을 살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들 중에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신고 사무 등과 같이 건강정보와 무관한 사무들을 제외하고,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승객 사망 등 사고발생의 보고에 관한 사무’로 한정했다.\n\n다음으로,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장애인기업을 확인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n\n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대통령령 일괄개정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법령이 신속하게 정비되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 법령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 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을 위한 일괄 법...\n(578.39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 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을 위한 일괄 법...\n(283.3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내가 사는 동네, 법령부터 조례까지 한 눈에 확인한다!\n\n다음글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법제처-전북특별자치도 업무협약 체결\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4-1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541&tag=&pageCntBySelf=10&nPage=38&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41&seq=1","name":"[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 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을 위한 일괄 법령정비 추진(0416).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41&seq=2","name":"[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 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을 위한 일괄 법령정비 추진(0416).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region":"전북특별자치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d67070ce-9d70-4ecf-a4c0-f2676f14b251","doc_type":"law","title":"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id":"272393cc-2262-4b7d-b3fc-a110b8caedf3","doc_type":"law","title":"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published_at":"2025-11-28T00:00:00+09:00"},{"id":"2892d00d-e54c-4622-b6f3-3fc006ccb7b3","doc_type":"press_release","title":"「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published_at":"2025-11-18T00:00:00+09:00"},{"id":"be3a5898-05fd-4d54-a7c7-791218ed2460","doc_type":"press_release","title":"광복80주년! 케이(K)-기업가정신으로 성장과 혁신!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한국행사(GEW KOREA 2025) 개막!","published_at":"2025-11-18T00:00:00+09:00"},{"id":"7adcb93c-1dd3-432d-93f4-96d198c5a0de","doc_type":"press_release","title":"상생페이백 10월분, 562만명에 3,373억원 지급...1인 평균 6만원","published_at":"2025-11-1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