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f346f27-f03c-4499-b943-baf223cc515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설치비율 미흡?…사실과 달라”","summary":"11월 1일 아시아투데이 <‘여성 범죄 온상된 공중화장실…4곳 중 3곳은 ‘비상벨 조차 없이 방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비율(25.4%) 미흡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재는 비상벨 이외에 CCTV를 안전관리시설로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ody":"11월 1일 아시아투데이 <‘여성 범죄 온상된 공중화장실…4곳 중 3곳은 ‘비상벨 조차 없이 방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비율(25.4%) 미흡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재는 비상벨 이외에 CCTV를 안전관리시설로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비상벨 설치 공중화장실 10,618곳, 계획 대비 23,041곳의 절반수준\n\n-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지자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부처가 손을 놓아서는 안될 일\n\n[행안부 입장]\n\n○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법 시행(’23.7.21) 이전에는 전체 공중화장실 중 비상벨 설치현황을 관리하였으나, 현재는 “비상벨” 이외에 “CCTV”를 안전관리시설로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n\n- ’23년 8월말 기준 23,041개소 중 비상벨만 설치된 10,618개소(46%), CCTV만 설치된 1,201개소(5.2%), 비상벨과 CCTV가 설치된 2,615개소(11.3%) 총 14,434개소(62.7%)로 관리하고 있습니다.\n\n○ 또한,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대상을 올해부터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개정 실태파악(’23.4.5, 8.1./2회), 조례개정 협조당부(영상회의4.7, 7.5/2회), 조례표준안 개정통보(7.5), 조례개정 적극 추진 요청(8.31) 등 관련 조례가 조속히 마련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n\n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현황 (2023년8월말 기준, 단위 : 개소, %)\n\n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04-●●●●-354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02T08:23:00+09:00","fetched_at":"2026-07-04T12:03: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212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