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ec771d2-20a3-407f-990c-33005aece0c0","doc_type":"policy","title":"기재부, 지자체 보조사업 신속집행 지원…부처 집행 자율성 확대","summary":"‘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국비 교부기간 7일 이내로 단축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내년 집행지침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등 예산 신속집행 지원과 집행요건 적극 완화를 통한 부처 집행 자율성 제고, 신규정책의 조기정착과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body":"‘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국비 교부기간 7일 이내로 단축\n\n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n\n내년 집행지침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등 예산 신속집행 지원과 집행요건 적극 완화를 통한 부처 집행 자율성 제고, 신규정책의 조기정착과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n\n먼저, 94조 원 규모의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지방비 자부담분을 확보하기 이전이라도 경기변동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등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비를 우선 교부하도록 했다.\n\n기획재정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지자체에서 신속집행을 위해 보조금의 국비 교부를 요청할 경우 부처는 자금 신속배정, 결재 간소화 등 보조금의 국비 교부기간을 10~1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해 지자체의 조기집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n\n지자체 보조사업의 신속집행 지원을 통해 내년 상반기 지자체 보조금의 재량지출 집행은 25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3조 원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n\n이어서, 부처의 집행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집행요건 적극 완화도 추진한다.\n\n기존 행사운영, 영상자료 제작 등 일반용역비와 연구용역비의 낙찰차액은 불용처리가 원칙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추가 연구용역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n\n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 혁신도전형 등의 6조 1000억 규모의 신규 R&D 사업은 집행과정에서의 쏠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중 상시로 연구과제를 기획·착수할 수 있도록 부처에 집행 자율성을 부여했다.\n\n아울러,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해 계약대금 선금 확대, 대가 지급기한 단축, 입찰·계약 단계에서 계약당사자가 납부하는 보증금 50% 인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중소업체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n\n이와 함께, 일·가정 양립, ‘쉬었음’ 청년 등 내년에 신설·확대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이 제도를 잘 알고 적극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n\n또한, 공식 행사 및 선물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지역 전통주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을 지침에 반영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04-●●●●-7150), 기금운용계획과(04-●●●●-717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2-31T16:32:00+09:00","fetched_at":"2026-07-04T11:48:0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09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