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eb4a86c-6e26-420e-8583-e18657b5983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민관 합동으로 논의된 내용”","summary":"1월 8일 세계일보<국가핵심기술 보호한다지만…수출기업들은 “독소조항” 반발>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기업활동이나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8.(월) 세계일보 「국가핵심기술 보호한다지만...수출기업들은 “독소조항” 반발」 등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내 외국인의 우리기업 M&A시 사전승인…","body":"1월 8일 세계일보<국가핵심기술 보호한다지만…수출기업들은 “독소조항” 반발>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기업활동이나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1.8.(월) 세계일보 「국가핵심기술 보호한다지만...수출기업들은 “독소조항” 반발」 등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내 외국인의 우리기업 M&A시 사전승인 의무화, 외국인에게 공동신고의무 부과 등 조항으로 외국인투자 위축이 우려되며,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기업의견 수렴도 없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산업부 입장]\n\n「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그간 민관 합동으로 논의한 내용으로서, 기업활동,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n\n* 첨단기술 유출 지속으로 법 개정 필요성 절실. 총 26건의 개정안 중 여야가 입법에 합의한 13건(정부입법 포함)을 통합한 개정안을 지난 해 11.30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n\n① 외국인의 국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M&A시 사전승인은 현행법에 이미 시행중인 제도로서, 금번 법 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n\n② 외국인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M&A시 외국인 공동신고제도는 주로 적대적 M&A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n\n- 국내의 대상기업과 합의에 의해 진행하는 M&A는 통합신고* 등 절차를 마련하여 기업, 투자자 등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계획입니다.\n\n* 국내기업이 외국인에게 각종 신고서류를 받아 일괄 신고 가능하도록 할 예정\n\n③ 의견수렴 과정에서 민관공동 기술안보포럼, 기업 간담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정부개정안을 사전에 논의·공유하는 과정을 1년 이상 거쳤고, 의원입법안도 관계부처와 기업, 협회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n\n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기술안보과(04-●●●●-485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08T18:09:00+09:00","fetched_at":"2026-07-04T12:02:4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455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