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eb412c4-1025-452c-8a90-54b45be63676","doc_type":"law","title":"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 <신설 2020.3.24>\n\n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3.8.13, 2014.5.28, 2016.5.29, 2020.3.24, 2020.5.19, 2023.7.18>\n\n제3조(금융정보분석원)\n\n제2장 금융회사등의 의무 <신설 2020.3.24>\n\n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n\n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n\n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n\n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n\n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n\n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n\n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신설 2020.3.24>\n\n제6조(적용범위 등)\n\n제7조(신고)\n\n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4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신설 2020.3.24>\n\n제9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n\n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n\n제10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n\n제11조(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n\n제5장 보칙 <신설 2020.3.24>\n\n제12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n\n제12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n\n제13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n\n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6장 감독ㆍ검사 <신설 2020.3.24>\n\n제15조(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n\n제15조의2(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n\n제7장 벌칙 등 <신설 2020.3.24>\n\n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3.21, 2013.8.13, 2014.5.28, 2020.3.24>\n\n제17조(벌칙)\n\n제1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개정 2020.3.24>\n\n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n\n제20조(과태료)","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7-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2787&type=HTML&mobileYn=&efYd=202407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0c4c5d5-4106-44b6-9a98-7b01f222926f","doc_type":"press_release","title":"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및 거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ublished_at":"2026-06-24T00:00:00+09:00"},{"id":"10dff00a-3559-4e96-98b4-ce4f72d50bac","doc_type":"notice","title":"2023 호반 혁신기술공모전 참가기업 모집","published_at":"2023-06-0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