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ead697e-584e-4915-93c5-c95188bbb15f","doc_type":"policy","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재경부 \"상속세의 정책적 순기능 달성 위해 적정한 수준에서 부과\"","summary":"2월 8일 국민일보(가판) <'상속세 탓에 탈출'은 거짓이지만…韓 최고세율 OECD 2위>, 이투데이 <세율 논쟁 넘어 '구조개편' 시험대…대한상의 상속세 논란이 남긴 과제>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설명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상속세는 명목세율의 단순 비교만으로 평가하기보다, 부의 집중 완화를 위한 적정과세 필요성과 기업승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을 종합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body":"2월 8일 국민일보(가판) <'상속세 탓에 탈출'은 거짓이지만…韓 최고세율 OECD 2위>, 이투데이 <세율 논쟁 넘어 '구조개편' 시험대…대한상의 상속세 논란이 남긴 과제>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설명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상속세는 명목세율의 단순 비교만으로 평가하기보다, 부의 집중 완화를 위한 적정과세 필요성과 기업승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을 종합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국민일보는 \"한국의 명목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30년 가까이 세율 변화 없이 세 부담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건 사실이다. … 이런 구조로 인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가로 막는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ㅇ 이투데이는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 반면 공제 체계는 자산 가격 상승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재경부 설명]\n\n□ 상속세는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회의 균등과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려는 정책 목적을 가진 조세입니다.\n\n*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OECD 24개국이 상속세를 도입 중으로, OECD도 부의 집중 완화에 있어 상속세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21년)\n\nㅇ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피상속인(사망자) 중 5.9%('24년 결정기준)에만 상속세가 과세되고, 통상적인 경우 상속재산 10억원 미만은 일괄공제 등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n\n□ 이에 정부는 상속세의 정책적 순기능 달성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n\nㅇ 다만, 기업의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속세 연부연납(10년),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원), 가업상속 납부유예 등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n\nㅇ 또한 상속 재산에 대한 국가간 과세방식의 근본적 차이*, 기업 승계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상속세 부담수준을 단순히 국가간 명목세율 비교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n\n* 예: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 과세 국가의 경우 통상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상속 전에 발생한 양도차익도 과세하는 반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과세\n\n문의 :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3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09T15:03:00+09:00","fetched_at":"2026-07-04T11:25:3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924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