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e9b1c6b-5476-4421-ac2f-0957e99fbd83","doc_type":"policy","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석탄발전소 저탄장 옥내화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충분한 사회적 협의를 거쳐 추진중인 정책임","summary":"2026년 1월 13일자 조선일보 <\"10년 뒤 폐쇄할 석탄발전소에 1조 '먼지 뚜껑'덮는 정부\">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탈석탄 정책에 따라 저탄장 완공 후 폐지가 얼마 안남은 석탄발전시설에 대하여 무리하게 저탄장 옥내화를 추진 - 하동 #4호기는 2년 뒤 폐지 예정으로 저탄장도 함께 철거 예정","body":"2026년 1월 13일자 조선일보 <\"10년 뒤 폐쇄할 석탄발전소에 1조 '먼지 뚜껑'덮는 정부\">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n\n보도 내용\n\n○ 탈석탄 정책에 따라 저탄장 완공 후 폐지가 얼마 안남은 석탄발전시설에 대하여 무리하게 저탄장 옥내화를 추진\n\n- 하동 #4호기는 2년 뒤 폐지 예정으로 저탄장도 함께 철거 예정\n\n설명 내용\n\n○ 기후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9.5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야외 저탄장 옥내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음.\n\n* 미세먼지는 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n\n** '19년 당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석탄발전소 주변 주민건강보호(석탄분진 비산문제 해소 등)를 위해 사회적 협의를 거쳐 추진됨.\n\n- 다만, 매몰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발전소 폐지 일정, 옥내화 공사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개정 당시에도 일부 시설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4년 추가 검토를 통해 총 17개 시설을 옥내화 의무대상에서 제외하였음.\n\n- 한편, 하동발전본부 옥내 저탄장은 #4~6호기 공용사용이 가능하여 완공 후 2년 뒤 철거될 것이라는 보도와 달리 '30년 이후에도 사용할 예정임.\n\n○ 기후부는 탈탄소 전환을 위하여 석탄발전 폐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가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13T15:45:00+09:00","fetched_at":"2026-07-04T11:26:0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791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b279b19-d9fa-4b5f-8689-2041631b03d5","doc_type":"notice","title":"[경기] 양주시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3T10:45:15+09:00"},{"id":"0fea07a7-a5c6-41ee-b00d-8abc78c17b44","doc_type":"notice","title":"[경기] 2026년 3차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7-21T11:26:35+09:00"},{"id":"1fe0b294-cb34-4bdb-aa47-c60fee3022b2","doc_type":"law","title":"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15T00:00:00+09:00"},{"id":"00867783-a0ce-4c3f-a845-526842a73e80","doc_type":"notice","title":"[경기] 김포시 2026년 2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4-28T14:08:36+09:00"}],"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