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e54f073-f1e9-4d60-b280-82189a9da468","doc_type":"law","title":"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아이돌봄사의 직무 등)\n\n제2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n\n제3조(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n\n제3조의2(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등)\n\n제4조(교육기관의 지정 등)\n\n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n\n제6조(보수교육)\n\n제6조의2(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n\n제6조의3(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n\n제6조의4(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n\n제6조의5(광역지원센터의 변경사항 등)\n\n제7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등)\n\n제8조(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사항 등)\n\n제8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등)\n\n제8조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n\n제9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등)\n\n제10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행사항) 법 제13조제3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아이의 건강 및 위생 관리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0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n\n제11조(표준근로계약서 기재사항)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기간 및 내용, 수당,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 계약 해지 등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12.31, 2025.10.1, 2026.4.21>\n\n제12조(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n\n제13조(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관리ㆍ평가)\n\n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의 방법 등)\n\n제13조의3(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n\n제13조의4(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등)\n\n제14조(비용의 지원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가구의 소득기준은 서비스 대상 인원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n\n제15조(비용 지원 신청 등)\n\n제15조의2(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n\n제15조의3(실태조사의 내용 등)\n\n제16조(아이돌봄사 자격정지 기간) 법 제32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1.4, 2026.4.21>\n\n제17조(규제의 재검토)","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여성가족부","org_type":"부","category":"성평등가족부령","published_at":"2026-04-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573&type=HTML&mobileYn=&efYd=202604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00c54d5-3df8-45f8-a16c-c207606a1a29","doc_type":"notice","title":"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 유해사이트 심층 분석","published_at":"2026-07-22T16:22:00+09:00"},{"id":"9f861014-1eea-423f-8508-15bfa40e90c0","doc_type":"notice","title":"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21T17:27:00+09:00"},{"id":"3168a632-b54d-497f-ab02-28b3913fb7c5","doc_type":"notice","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published_at":"2026-07-16T15:37:00+09:00"},{"id":"04935d08-fdef-40eb-94e9-7803e08bdc6b","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2fd34dfb-4f4e-436c-9cda-e97aa1ba81a6","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