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e155462-dee3-474c-a724-6c43f2dc464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생활폐기물 처리 통계 지속 고도화 중”","summary":"8월 10일 조선일보 <봉투째 업체 넘기고 “재활용률 100%”…쓰레기의 거짓말>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처리 통계를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전주기 이력 관리를 위해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body":"8월 10일 조선일보 <봉투째 업체 넘기고 “재활용률 100%”…쓰레기의 거짓말>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처리 통계를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전주기 이력 관리를 위해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① 실제 재활용된 양만큼만 재활용률로 인정해야 하나, 재활용업체에 인계되는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전량을 재활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n\n②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을 재활용업체로 인계하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회피하고 있음\n\n[환경부 설명]\n\n<①에 대하여>\n\n○ 환경부는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전주기 이력 관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임(‘22~‘26년)\n\n○ 앞으로 동 시스템과 이미 구축·운영 중인 사업장폐기물 정보관리 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연계하여 재활용률 등 폐기물 통계를 고도화시켜 나갈 예정임\n\n<②에 대하여>\n\n○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 처리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재활용 확대를 유인하는 제도임\n\n○ 지자체가 자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것은 재활용 확대로 이어지는 만큼 제도의 취지와 부함됨\n\n- 참고로, 위탁받은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하고 남은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n\n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04-●●●●-735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12T09:01:00+09:00","fetched_at":"2026-07-04T11:54:3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250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