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dea91c5-2d9e-4603-b467-0400a738241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순이 1600호' 국내 입항 전 반입 가능여부 공식 답변 한 적 없어\"","summary":"4월 1일 서울신문 <석연찮은 고발·수사에 올스톱…망망대해 표류한 '순이1600호'>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입장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중국선박 '순이 1600호'의 선박여부 판단이 국내 입항전·후 달라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body":"4월 1일 서울신문 <석연찮은 고발·수사에 올스톱…망망대해 표류한 '순이1600호'>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입장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중국선박 '순이 1600호'의 선박여부 판단이 국내 입항전·후 달라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내용]\n\n□ 명운산업개발은 '순이 1600호(중국 정리해양공정유한회사 소속 해상풍력 설치 크레인)'이 국내 반입이 가능한 '장비'라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답변을 듣고 정식 통관 절차를 밝아 임차·반입하였으나, 목포해수청은 돌연 '순이 1600호'를 '선박'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함\n\n□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에서 명운산업개발을 고발한 비슷한 시기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수사의뢰를 받은 목포해양경찰서가 선박법 위반혐의 수사시작\n\n[해수부 입장]\n\n□ 해양수산부가 '순이 1600호'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 반입 가능여부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의받거나 관련 답변을 한 바 없으므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n\nㅇ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순이 1600호' 목포항 입항시점(`24.10.9)부터 해당 설치선은 '장비'가 아닌 '선박'에 해당되므로 불개항장에 기항할 경우 선박법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을 일관되게 안내하여 왔습니다.\n\n* 아울러, 해당업체 대리인은 '24년 10월 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불개항장 기항허가를 신청한 바 있음\n\n□ 또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목포해양경찰서에 대한 수사의뢰는 '순이 1600호'가 선박법상 허가없이 우리 영해내 불개항장에 무단 기항하는 것을 선박위치정보를 통해 확인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민원제기 등에 따른 것은 아님을 밝혀 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04-●●●●-5810),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6-●●●●-160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4-01T18:05:00+09:00","fetched_at":"2026-07-04T11:46:3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133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9c44a8a-48d2-4314-b71f-1ab6ab506e5f","doc_type":"press_release","title":"염전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9266a63e-6850-466d-9c55-ea567e65e068","doc_type":"press_release","title":"웅동2단계(2구역) 민간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실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ddabae7-e672-4fe4-bbea-431236b53f79","doc_type":"press_release","title":"(동정) 황종우 해수부 장관, 고수온기 전남광주지역 양식어가 방문","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3b5b4c0-2514-4b85-814e-798e8077b317","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수온 재난 예·경보 ‘심각Ⅰ’ 단계 발령","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