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dcdc4b7-c12f-4a63-bf0b-89814cf70760","doc_type":"law","title":"통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기통계품질진단을 위한 방문 확인 등의 실시 통지)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응답자를 직접 방문하여 통계조사의 실시 여부와 통계조사 내용 등을 확인할 때에는 미리 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나 해당 통계응답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3조(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n\n제3조의2(국제기구 제공통계 보고서) 영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n\n제4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n\n제5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n\n제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전 개선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n\n제7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n제8조(지정통계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n\n제9조(지정통계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n\n제10조(지정통계 지정취소 전 보완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n\n제11조(지정통계 지정의 취소 통보)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정통계 지정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n\n제12조(통계작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n\n제13조(통계작성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n\n제14조(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n\n제15조(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n\n제16조(통계작성 승인취소 전 조치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n\n제17조(통계작성 협의요청서 및 첨부서류 등)\n\n제18조(통계작성 협의요청의 처리기간 등)\n\n제19조(독촉장)\n\n제20조(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 영 제32조에 따른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는 별표 2와 같다.\n\n제21조(실지조사의 증표)\n\n제22조(통계작성 결과의 제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통계작성 결과를 제출하려면 그 결과의 공표일부터 5일 이내에 그 통계작성 결과(통계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2.21, 2024.9.2, 2025.10.1>\n\n제22조의2(사전제공통계의 관리 등)\n\n제22조의3(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n\n제23조(통계간행물 발간내역서 등의 제출 등)\n\n제24조 삭제 <2010.6.29>","ministry_code":"KODA","ministry_name":"국가데이터처","org_type":"처","category":"총리령","published_at":"2025-12-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279&type=HTML&mobileYn=&efYd=202512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통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데이터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7a6c99f-fd90-49ee-acd9-1bc030b3cfcd","doc_type":"notice","title":"2026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조사표류 인쇄","published_at":"2026-07-24T16:20:00+09:00"},{"id":"0b5a81fa-0631-4634-ac9f-7708fb95cffa","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2026년 지역통계·데이터발전포럼 개최","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7877d81d-4274-49a2-a081-0bdb3e2e99f4","doc_type":"notice","title":"충청지방데이터청 옥천분소 신축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23T16:29:00+09:00"},{"id":"3959eddf-1fa7-4eb8-842e-257a8ab5fc51","doc_type":"policy","title":"지난해 국민순자산 2경 4561조 원…전년 대비 2.2% 증가","published_at":"2026-07-22T19:33:00+09:00"},{"id":"324dcdb2-42ce-4938-943e-de35647e1c8a","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여름철 취약 응답 가구 건강·안전 살핀다","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