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dbc3438-eacc-44a9-a207-d599214771da","doc_type":"press_release","title":"「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 개최","summary":"「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기업금융과, 전략총괄과, 기술개발과, 신산업기술창업과","body":"「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 개최\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기업금융과, 전략총괄과, 기술개발과, 신산업기술창업과\n\n등록일\n2026.02.06\n\n조회\n1907\n\n작성자\n박준성 사무관, 김건영 사무관, 편장범, 서기관, 정익채 서기관\n\n담당부서\n\n기업금융과, 전략총괄과, 기술개발과, 신산업기술창업과\n\n등록일\n\n2026.02.06\n\n조회\n\n1907\n\n작성자\n\n박준성 사무관, 김건영 사무관, 편장범, 서기관, 정익채 서기관\n\n「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 개최\n\n- 중기부, ‘숨고’, ‘크몽’ 등 민간 플랫폼사와 협업방안 발표 등 제3자 부당개입 선제적 예방을 위해 민간으로 협력 지평 넓혀\n\n-중소기업이 지원사업을 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 감축,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 추진\n\n- 정책금융기관별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및 자진신고자 면책제 등 제3자 부당개입 방지 3종 세트 차질없이 추진\n\n<br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6일(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6개 공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이 참여하는 &lsquo;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rsquo;(이하 TF)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br />\n<br />\n이번 3차 회의는 지난 1, 2차 TF 회의를 통해 마련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및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업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br />\n<br />\n\n<table>\n<tbody>\n<tr>\n<td style=\"width:87px;height:4px;\"> </td>\n<td rowspan=\"2\" style=\"width:461px;height:8px;\"><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 개요 ></td>\n<td style=\"width:87px;height:4px;\"> </td>\n</tr>\n<tr>\n<td style=\"width:87px;height:4px;\"> </td>\n<td style=\"width:87px;height:4px;\"> </td>\n</tr>\n<tr>\n<td colspan=\"3\" style=\"width:635px;height:175px;\">￭ (일시/장소) &lsquo;26.2.6(금) 14:00 / 중기중앙회 2층 희망룸<br />\n<br />\n￭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기업금융과장, 벤처정책과장, 기술개발과장 등<br />\n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br />\n관계부처·기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br />\n<br />\n￭ (주요내용)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주요과제 논의, 관계기관 협업과제 논의 등</td>\n</tr>\n</tbody>\n</table>\n먼저, 이번 TF 3차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lsquo;숨고&rsquo;, &lsquo;크몽&rsquo; 등 전문가를 소개·연결해주는 민간 플랫폼사(이하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업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기부 및 TF참여 공공기관과 민간플랫폼사 간 주요 협업과제로 ▲민간 플랫폼 내 제3자 부당개입(불법브로커) 주의 문구 노출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정책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제공 협조 ▲TF 참여 공공기관과 민간 플랫폼사 간 핫라인 구축 및 공동홍보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br />\n<br />\n* 숨고(soomgo.com): 생활 속 1,000가지 서비스의 전문가를 연결하는 종합 라이프스킬 플랫폼사(&rsquo;14년 설립)<br />\n<br />\n크몽(kmong.com): IT·디자인·마케팅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전문가를 찾는 전문가 플랫폼 (&rsquo;12년 설립)<br />\n<br />\n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중기부는 부처협업으로 행정서류 자동제출, 서명서류의 온라인 전환 등을 통해 신청서류를 50% 감축해 정책고객의 서류부담을 완화할 계획임을 밝혔고, 지원사업을 한 곳으로 모아 한번에 알려주기 위해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또한, 2026년 하반기부터 AI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서의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작성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 />\n<br />\n또한, R&D와 창업지원사업 분야의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민간 투자기관이 투자한 기업에 R&D를 지원하는 팁스 R&D 확대 및 한국형 STTR 신설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예비창업자 역량 검증단계 도입을 통한 외부개입 방지, 평가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br />\n<br />\n* 한국형 STTR(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Program) : 기획 단계에서 기술과 시장검증을 거친 과제에 사업화 R&D(2년간 최대 10억원)를 지원하고, 우수과제에는 투융자 지원을 연계<br />\n<br />\n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제1차관은 &ldquo;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도입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면책제도 등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그리고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rdquo;이라고 강조하며, &ldquo;이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 예방을 위해 민간플랫폼사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rdquo;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ldquo;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지속 개선해나겠다&rdquo;고 강조했다.\n<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58007\" id=\"hwpEditorBoardContent\"> </div>\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기업금융과, 전략총괄과, 기술개발과, 신산업기술창업과 박준성 사무관, 김건영 사무관, 편장범, 서기관, 정익채 서기관\n사무관 (04-●●●●-7524. 04-●●●●-7470, 04-●●●●-7761, 04-●●●●-76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제3자_부당개입_문제해결_TF」_3차_회의_개최.hwpx\n[115.81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제3자_부당개입_문제해결_TF」_3차_회의_개최.pdf\n[173.44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중기부-지방정부, ‘전통시장 매력은 키우고, 바가지요금은 뿌리 뽑는다’\n\n다음글\n중기부, 로봇 벤처·스타트업 육성 정책 간담회 개최\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2-0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5455","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5455&cbIdx=86&streFileNm=1dfcc3aa-764d-431c-a103-161d2a637bc5.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5455&cbIdx=86&streFileNm=86f27028-61c6-4583-a52f-fd3dd8d6c252.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73e2a5f-0686-4e84-b3a9-fceaf3704e03","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39:54+09:00"},{"id":"5b55a4e1-8c55-41f0-b47f-911be8cd5965","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4차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수정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1T10:14:00+09:00"},{"id":"b6fdde3e-6d46-49fe-8fdc-ea5e9318ac46","doc_type":"notice","title":"[충남] 공주시 2026년 3차 K-푸드 공주알밤 제품의 글로벌 사업 모집 공고(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4:09:40+09:00"},{"id":"b63d7499-a92e-4136-ac6e-524a09c7a1db","doc_type":"notice","title":"[제주] 서귀포시 2026년 5차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3:50:37+09:00"},{"id":"db8aadaa-9c7a-48f0-990c-ead529b5d884","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0T13:4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