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d9d5245-25aa-403e-946e-6d18bfe5adf5","doc_type":"notice","title":"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summary":"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례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body":"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례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n\n서비스분야: 문화·환경\n지원대상: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r\n\r\n○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n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n지원내용: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r\n\r\n○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r\n\r\n○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r\n\r\n○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r\n\r\n○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n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방문신청\n접수기관: 시·군·구청\n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환경피해구제과\n문의: 석면피해구제시스템/02-●●●●-1686\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1","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5:50+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