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d976aef-7316-4249-b4c6-fdcaa3e3260f","doc_type":"notice","title":"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summary":"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body":"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n\n서비스분야: 생활안정\n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r\n-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r\n\r\n○ 신청요건\r\n-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r\n-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r\n\r\n○ 제외대상\r\n-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r\n-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r\n-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r\n-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r\n-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n지원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r\n-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r\n-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r\n-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r\nㆍ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r\nㆍ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r\n※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n지원유형: 현금\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2025-03-17 ~ 예산소진 시까지\n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n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군구\n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n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1900\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66","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grant","published_at":"2025-03-10T16:58:03+09:00","fetched_at":"2026-07-16T19:05:54+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6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