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d926d0f-57ce-40eb-9836-720b9f0ad9d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조달청 제설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summary":"[보도설명자료] 「조달청 제설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기사 주요내용 □ KNN(2026.","body":"[보도설명자료] 「조달청 제설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n\n1. 기사 주요내용\n\n□ KNN(2026. 2. 13.)은 「조달청 제설제,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각종 특혜의혹」제하의 기사에서\n\n○ 조달청은 제설제에 불가사리 성분을 넣어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A사에 대하여 2022년 5백 5십억원이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2022년 나라장터 전체 판매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A사에게 몰아주었다고 보도\n\n2. 설명 내용\n\n□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업체요청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제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합니다.\n\n○ 이후 개별 수요기관(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다수의 제설제 중 하나를 선택하면 실제 계약자 및 구매금액이 결정되므로 조달청은 납품과정에 개입할 수 없고, 특정업체의 제품구매를 몰아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n\n□ 2022년 조달청이 A사와 단가계약으로 수의계약한 554억원은 실제 구매금액이 아니고, A사가 3년간 공급가능한 규모를 추정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특정 업체에 대한 혜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n\n* 문의: 우수제품구매과 황교상 사무관(04-●●●●-7227)\n\n* 2월 14일에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PPS","ministry_name":"조달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20T14:09:44+09:00","fetched_at":"2026-07-04T11:25:2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974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조달사업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조달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0b00553a-c96e-46fe-825e-8f17dd00e233","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34:33+09:00"},{"id":"1d509d77-6188-4de6-a7e6-082d227cc6fc","doc_type":"notice","title":"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공고","published_at":"2026-06-05T00:00:00+09:00"},{"id":"e9920c6a-b3bf-4856-96b4-ec0d527963a1","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공고","published_at":"2026-06-05T00:00:00+09:00"},{"id":"709e07ff-a6ba-4b9b-a656-6172c73ec64a","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 (모두의 챌린지 로봇) 스타트업 모집공고","published_at":"2026-04-29T00:00:00+09:00"},{"id":"53f745d4-0df0-42dc-b246-caa88cbe66eb","doc_type":"law","title":"조달사업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02b8b41-cbeb-4e9f-b1ff-0ef24eb18a75","doc_type":"notice","title":"26년 육군 오토바이(1800cc 이상) 구매","published_at":"2026-07-28T19:58:00+09:00"},{"id":"2cd0092d-668c-44f8-a30e-f5155b5ab7f2","doc_type":"notice","title":"26년 해병대 고소작업차","published_at":"2026-07-28T19:57:00+09:00"},{"id":"ef427083-9c5e-41e3-9d03-4281806d4b6a","doc_type":"notice","title":"26년 육군 진동식롤러","published_at":"2026-07-28T19:56:00+09:00"},{"id":"0145a6d7-7140-4d67-b910-f0d3dd6de8a5","doc_type":"notice","title":"2026년 tbn교통방송 청취율 및 성과측정 조사","published_at":"2026-07-28T17:51:00+09:00"},{"id":"61a80321-d193-4d74-bd5a-6eb4dab0a06c","doc_type":"notice","title":"수질 자동측정기기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처리 방안 마련","published_at":"2026-07-28T17:3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