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d767c7d-7afa-4575-abac-71aa5217ee4f","doc_type":"press_release","title":"동원건설산업(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동원건설산업(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 건설하도급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동원건설산업(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n\n담당부서 : 건설하도급과\n등록 : 2025-10-23\n최종 수정일 : 2025-11-03 조회수 : 1979\n\n첨부파일\n\n251024(조간) 동원건설산업(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1.3MB)\n\n251024(조간) 동원건설산업(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497.1KB)\n\n251024(조간) 동원건설산업(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437.7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동원건설산업(주)(이하 ‘동원건설산업’)가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3공구)」 중 ‘3-1공구 내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이하 ‘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백만 원을 부과하였다.\n\n① (허위 서면 발급) 동원건설산업은 2019. 7. 5.과 2021. 10. 6. 각각 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실제 수급사업자가 행한 일부 공사 및 관련 하도급 대금 총 3,565백만 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였다. 나아가, 발주처에는 계약 서면에 빠진 공사를 마치 자신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고하였다.\n\n동원건설산업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평가요소인 하도급 관리계획 상 기준을 맞추고자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즉,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하도급을 맡긴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 대비 82%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하도급을 맡긴 부분 중 일부를 제외한 허위 계약서면을 작성한 것이다.\n\n실제 하도급 규모보다 축소된 허위 계약서면 작성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수행한 하도급 대금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축소된 계약서면 발급은 불필요한 분쟁 예방과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하도급거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10-23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34&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526","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818","name":"251024(조간) 동원건설산업(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1.3M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819","name":"251024(조간) 동원건설산업(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497.1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820","name":"251024(조간) 동원건설산업(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437.7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526","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