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d5c3cd7-abcb-42e3-9e63-261c13370de1","doc_type":"law","title":"국가지정문화재(명승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 고시","summary":"","body":"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 고시\n　\n2. 고시사항\n가. 대상문화재\n1)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명승 제111호\n2) 지정명칭 :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n3) 소재지 :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189번지 등\n나. 관련근거\n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n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n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n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의 조정\nㅇ 조정 범위\n\n※ 범위 조정에 따른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n\n- 기존 허용기준에서 2구역과 공통사항 일부(2구역 해당사항)가 삭제됨\n-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름\n\nㅇ 당초(기존) 범위\n\n라. 허용기준 도면 열람\n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n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n　\n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n　\n4. 연 락 처\n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nㅇ 전화 : 042-481-4993 / 팩스 : 042-481-4999\n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n나. 지방자치단체\nㅇ 구례군 문화관광실\n- 전화 : 061-780-2432 / 팩스 061-780-2577\n- 주소 : (우57656)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06-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211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지정문화재(명승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99a6ebf-1ea6-4fcc-ac81-6491d1678fcd","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3기 운영계획 공고(전통기술) N","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1a8014f-897b-4392-9137-a55481660706","doc_type":"press_release","title":"서울 경교장에서 ‘탄생 150주년’ 백범 김구 선생의 발자취... N","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752e63-8d35-4dd7-a10c-94084e28cbb6","doc_type":"notice","title":"영릉(寧陵)재실 미분무 소화설비 작동시험 및 소화용수 교체","published_at":"2026-07-30T17:26:00+09:00"},{"id":"5e7bac52-3200-4ca2-ae45-dac6e5a0fea2","doc_type":"notice","title":"교직원 외부 관사 정비작업 실시","published_at":"2026-07-30T13:55:00+09:00"},{"id":"fb9d2d6c-8f3d-4060-b8c8-ea27cb5c3c39","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무형유산 ‘악기장’ 김현곤 보유자 별세 N","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