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d5be020-3bf2-435c-9e4a-5a2ddd7e5870","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5-125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공고 제2025-125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body":"공지사항\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공고 제2025-125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n\n등록일\n\n2025-10-31\n\n조회수1,874\n\n담당부서\n기획재정담당관실\n\n연락처\n04-●●●●-6546\n\n담당자\n김진석\n\n◉ 법제처공고제2025-125호\n「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n2025년 10월 16일\n법제처장\n\n「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n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n종전에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된 때에는 법제처장이 그 사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n여러 행정기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일괄정비 등 제도 개선 과제 추진과 관련된 입법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법령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결 시 의결정족수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n\n2. 의견제출\n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n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n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n※ 제출의견 보내실 곳\n-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n- 전자우편 : k●●●●●●@korea.kr\n- 팩스 : (044) 200 - 6956\n\n3. 그 밖의 사항\n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전화 (044) 200 - 6544, 팩스 (044) 200 - 6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조문별제개정이유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x\n(30.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x\n(37.3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공고 제2025-137호] 보관금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n\n다음글[법제처 공고 제2025-126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공고","published_at":"2025-10-3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1: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4000000&bid=0010&act=view&list_no=140354&tag=&pageCntBySelf=10&nPage=11&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10&list_no=140354&seq=1","name":"조문별제개정이유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10&list_no=140354&seq=2","name":"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x","type":"hwpx","extracted":false}],"law_ref":["법제업무 운영규정","행정절차법"],"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5607975-31bf-4781-8ea7-e83ed0f60474","doc_type":"notice","title":"「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id":"0679729e-863f-41f7-85bb-25056677bd17","doc_type":"notice","title":"사회복지사 행정처분(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published_at":"2026-07-20T09:31:00+09:00"},{"id":"ed4c64e7-8f2d-4670-92b3-55c41c01ce51","doc_type":"notice","title":"[공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5a20b9fe-e995-4f6d-bb76-0162f0c9a802","doc_type":"notice","title":"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26~2040) 공청회 개최 공고","published_at":"2026-07-1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