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d3e442b-5264-422a-b7e9-9ea41ac03c3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방안 검토 중”","summary":"12월 13일 한겨레 <노인돌봄 비용, 소득 따라 차등화…차상위층 부담 커질 우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면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이용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면 기존에 무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던 취약계층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고,","body":"12월 13일 한겨레 <노인돌봄 비용, 소득 따라 차등화…차상위층 부담 커질 우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면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이용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면 기존에 무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던 취약계층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고,\n\n- 실제 정부는 노인맞춤 돌봄 중산층 확대를 추진하면서 차상위계층 이상, 소득 하위 70%이하 이용자에게 서비스 비용의 15% 정도를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정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범사업(모의적용)을 통해 기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전체 노인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n\n○ 식사지원(도시락배달) 등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도입·강화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을 차등 부과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나,\n\n- 기사에서 언급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은 현재 시범사업에서도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n\n○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재정소요, 형평성, 사업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과(04-●●●●-346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13T19:58:00+09:00","fetched_at":"2026-07-04T12:03:0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372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