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d2b4ed5-bee4-4b6f-bca4-43304aaa0e6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문화재청 “발굴현장 안전사고 방지 대책 강화 예정”","summary":"10월 12일 경향신문<“안전 뺀 유적발굴 ‘산재’가 파묻혔다”>에 대한 문화재청의 설명입니다 문화재청은 “발굴현장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안전 뺀 유적발굴 ‘산재’가 파묻혔다” (경향신문, 10.12)","body":"10월 12일 경향신문<“안전 뺀 유적발굴 ‘산재’가 파묻혔다”>에 대한 문화재청의 설명입니다 문화재청은 “발굴현장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안전 뺀 유적발굴 ‘산재’가 파묻혔다” (경향신문, 10.12)\n\nㅇ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서 인명사고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제재 수위가 낮으며, 관련 법과 제도의 감시가 헐거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관련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n\n[문화재청 입장]\n\n□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조사기관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n\nㅇ 매장유산 발굴조사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인명사고 발생 시 관련 법에 따라 조사기관이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n\n- 문화재청은 발굴허가 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조사기관에는 지금도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참고하여 매장문화재법에 행정제재를 보다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n\n* 현행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1년, (3차 이상 위반) 2년\n\n□ 안전관리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n\nㅇ 현행, 매장유산 조사기관 협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안전관리교육의 콘텐츠를 강화하여 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산업안전기준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n\nㅇ 또한, 안전관리매뉴얼의 미흡한 면을 개선하고, 발굴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련 법령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n\n□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n\nㅇ 안전관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발굴현장 내 안전조치 준수 지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화 및 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매장유산 발굴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n\n문의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04-●●●●-494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2T17:18:00+09:00","fetched_at":"2026-07-04T12:05:0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29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99a6ebf-1ea6-4fcc-ac81-6491d1678fcd","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3기 운영계획 공고(전통기술) N","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1a8014f-897b-4392-9137-a55481660706","doc_type":"press_release","title":"서울 경교장에서 ‘탄생 150주년’ 백범 김구 선생의 발자취... N","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752e63-8d35-4dd7-a10c-94084e28cbb6","doc_type":"notice","title":"영릉(寧陵)재실 미분무 소화설비 작동시험 및 소화용수 교체","published_at":"2026-07-30T17:26:00+09:00"},{"id":"5e7bac52-3200-4ca2-ae45-dac6e5a0fea2","doc_type":"notice","title":"교직원 외부 관사 정비작업 실시","published_at":"2026-07-30T13:55:00+09:00"},{"id":"fb9d2d6c-8f3d-4060-b8c8-ea27cb5c3c39","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무형유산 ‘악기장’ 김현곤 보유자 별세 N","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