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cd1441b-a57b-465c-ab56-b4c45511c1dc","doc_type":"law","title":"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summary":"","body":"1. 위탁기관의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대표자 : 어명소)\n　\n2.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n　\n3. 위탁기간 : 고시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n　\n4. 위탁업무의 내용\n가. 국가지점번호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확인 신청 접수\n나. 국가지점번호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위치 현장 조사\n1) 해당 위치에 맞는 국가지점번호의 설정 여부\n2)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위치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위치\n3)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예정 위치의 국가지점번호 중복 설치 및 표기 여부\n4)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의 적정성 여부\n다. 국가지점번호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해야 하는 서면조사, 결과 통보 등 모든 업무\n라. 국가지점번호의 사후 조치(위치정확도 등 오류사항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다) 및 관리\n마. 행정안전부장관과 위탁기관이 국가지점번호 제도 운용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 업무","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7-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382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