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cb8ae12-c8e7-486d-8ed1-aa43279d8a2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범부처 지원TF 2차 회의 개최","summary":"[첨부: 260624 국회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 보도자료.pdf] 보도시점 2026. 24.(수)","body":"[첨부: 260624 국회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 보도자료.pdf]\n- 1 -\n보도자료\n보도시점 2026. 6. 24.(수)\n회의 시작(10:00) 이후 배포 2026. 6. 23.(화)\n국민·기초·퇴직연금 등 국민 노후생활\n보장 논의 위해 범부처 머리 맞대\n- 국회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 개최 -\n- 연금 제도별 추진 성과 공유 및\n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 논의 -\n정부는 6월 24일(수) 오전 10시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연금특위 범부처\n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형일 재정경제부\n제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이뤄졌으며, 고용노동부·\n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도 참석하였다.\n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는 연금 개혁 이후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n설치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고자 구성되었으며, 작년 4월\n범부처 지원 TF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n이번 2차 회의에서는 연금 제도별로 그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기초·\n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 제도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후\n에도 관계부처는 구조개혁과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속적\n으로 협의할 계획이다.\n국민연금은 적극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작년에 역대 최고 수익률인\n18.82%(’25.12월 기금 1,458조 원, 전년 대비 +245조 원)를 달성하여 재정 안정성\n강화에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군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n보험료 지원 등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n이행 중이며, ▲첫 보험료 지원 법적 근거 마련(’27.1월 시행), ▲소득활동에\n대한 감액 제도 개선 등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과제도 추진하고 있다.\n\n-- 1 of 2 --\n\n- 2 -\n< 제3차 연금개혁 주요 내용(‘25.4월 국민연금법 개정, ’26.1월 시행) >\n▪ (보험료율) 월소득 9%→13% * 매년 +0.5%p씩 ’33년에 13% 도달(’26년 9.5% → ’33년 13%)\n▪ (소득대체율) 41.5%→43% * 40년 가입자가 25년 연금 수급 시 평생소득의 43% 수준 연금 수령\n▪ (지급보장) 연금 지급에 대한 신뢰제고 위해 국가 지급 보장 의무 법에 명문화\n▪ (크레딧) 출산은 첫째도 12개월 가입 기간 인정, 50개월 상한 폐지,\n군 복무는 6개월→12개월로 확대\n▪ (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中 납부 재개자 최대 12개월 지원 → 월 소득 80만 원\n미만 저소득 가입자까지 지원 확대\n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후상박형\n구조로 개편방안을 논의 중이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n기금형 활성화 및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에 노사정이 합의('26.2.6)하고,\n구체적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주택연금 또한 연금 수령액 인상, 취약\n고령층 수령액 우대폭 확대 등이 담긴 개선방안을 발표('26.2.5)하였다.\n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n구축을 위해서는 국민, 기초, 퇴직 등 각 연금제도별 개혁 노력을 지속해\n나가야 한다”라면서,“정부는 연금체계 전반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간\n연계를 높여 국민들께서 연금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n겠다.”라고 강조하였다.\n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연금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국민연금 수급에\n대한 불안감이 있으므로 기금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재정 안정화 및 지속\n가능성을 확보해나가겠다”라고 말하며, “국회 연금 개혁 특위에서 다층\n연금 체계 등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n밝혔다.\n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최정빈 (04-●●●●-8590)\n연금보건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최대선 (04-●●●●-8593)\n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전명숙 (04-●●●●-3610)\n국민연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진보라 (04-●●●●-3601)\n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임동민 (04-●●●●-3620)\n국민연금개혁지원단 담당자 주무관 권나영 (04-●●●●-3622)\n\n-- 2 of 2 --","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6-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20:08:06+09:00","source_url":"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832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039&fileSn=1","name":"260624 국회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 보도자료.hwp","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039&fileSn=2","name":"260624 국회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 보도자료.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moef.go.kr/com/cmm/fms/AtchZip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039","name":"전체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