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c8990e6-1991-47b2-96e5-c95c3161b6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절차에 따라 지정\"","summary":"4월 24일 조선일보 <대선 한달여 앞두고...20조원 해상풍력 단지 지정한 산업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력계통 등을 고려하여 지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body":"4월 24일 조선일보 <대선 한달여 앞두고...20조원 해상풍력 단지 지정한 산업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력계통 등을 고려하여 지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내용]\n\n□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이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국가 송배전망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n\n[산업부 입장]\n\n□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정부 재정이 아니라 개별 사업자의 투자로 건설되는 것이며, 전남도에 부여되는 인센티브(지자체 주도형 REC)는 준공시점에 확정될 예정임. 또한 금번 지정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가 완료됨에 따른 것임\n\n□ 아울러 현재 호남 등 일부지역에 전력계통 상황에 어려움이 있으나, 10차 송변전설비계획(2023년 5월)에 따라, 2031년 이후부터 주요 전력망이 확충될 예정이고 현재도 이를 감안한 연계조건으로 발전사업을 허가하고 있음. 정부와 한전은 전력망이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n\n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04-●●●●-5380) 전력계통혁신과(04-●●●●-39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4-24T17:42:00+09:00","fetched_at":"2026-07-04T11:41:1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237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전라남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