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c76bd86-a51f-49ac-b75c-879c912688a5","doc_type":"law","title":"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민간단체의 범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n\n제3조(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n\n제4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n\n제5조(공동체의 구성 및 등록)\n\n제6조(공동체의 활동실적 평가 및 지원)\n\n제7조(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할 수 있다.\n\n제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n\n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8-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3159&type=HTML&mobileYn=&efYd=202508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c44a8a-48d2-4314-b71f-1ab6ab506e5f","doc_type":"press_release","title":"염전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1df94fd-f34d-412a-8828-9202575d8770","doc_type":"press_release","title":"'제1회 대한민국 국가어항·어촌 사진공모전' 개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a33ff609-ee4d-4388-b72b-662a821c5855","doc_type":"press_release","title":"(동정) 황종우 해수부 장관, 하계 휴가철 여객선 및 터미널 안전관리 현장 점검","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55fe9796-87bc-45c4-bc2b-eaf07beb429c","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부터 어선안전 집중 관리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22fecfa-0bdd-4729-9f08-886e596b462d","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이 직접 담은 섬의 매력, 제12회 섬 여행 영상공모전 개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