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c75214e-f926-4db9-9e9d-f8a91ba777dc","doc_type":"law","title":"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웰빙카운티단지 지정해제 의제","summary":"","body":"1.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웰빙카운티단지\n　\n2.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덕례리 일원\n　\n3. 지정 해제 면적 : 1,107천㎡ (당초 1,107㎡ → 변경 0㎡)\n　\n4. 지정 해제 사유\n○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n　\n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n○ 최초 지정일 : 2003. 10. 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n○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17. 8. 5.\n　\n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n○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n　\n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n○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n○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정책과(061-760-5320)에서 열람가능\n※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웰빙카운티단지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향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웰빙카운티단지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님.","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7-08-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9347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웰빙카운티단지 지정해제 의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