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c64f3db-62b7-488a-a43d-e518c879e75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효과 높일 것\"","summary":"6월 11일 매일경제(온라인) <허술한 공공기관 산재관리… 중대법 전보다 사망 늘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참여 강화 등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body":"6월 11일 매일경제(온라인) <허술한 공공기관 산재관리… 중대법 전보다 사망 늘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참여 강화 등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n\n[고용부 설명]\n\n□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9년부터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평가지표를 개선·보완\n\n* 평가결과는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20년 시행)에 반영\n\n* 평가대상(개소): ('19)128→('20)167→('21)170→('22)171→('23)126→('24)108\n\nㅇ 평가 도입 이후 공공기관 사고사망자는 42%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간('22~'24년)은 30명 내외 수준에서 유지\n\n□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25년 평가부터는 사망사고 관련 평가지표 개선, 현장평가 시 근로자 참여 강화, 평가 결과 전체 공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n\n<'25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개선(안)>\n\n▶ 사망사고 예방, 감소성과 지표」에 「사망사고 감소 노력도」 신설 추가\n\n▶ 현장평가 시 근로자 면담 확대, 발주현장 근로자 면담 신설, 참여 의지(태도)까지 평가\n\n▶ (현행) 우수등급(S, A) 사업장만 공표 → (개선) 전체 공공기관의 평가등급 공표\n\n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881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6-12T09:46:00+09:00","fetched_at":"2026-07-04T11:34:3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430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