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c58d6cb-ba78-4720-bb5b-a92689eabb79","doc_type":"press_release","title":"2025년 더 안전해집니다","summary":"2025년, 어떤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고 나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연립·다세대주택 화재 대비 더 철저하게 건축 허가받으려면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의무 설치('24.","body":"2025년, 어떤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고 나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n\n■ 연립·다세대주택 화재 대비 더 철저하게\n건축 허가받으려면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의무 설치('24. 12월~)\n\n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만큼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클 다세대·연립주택. 기존에는 주택(일반소방대상물)으로 분류되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만 설치하면 되었는데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결된 다른 감지기에도 경보를 울리는 연동형으로 설치하고, 간이스프링클러, 유도등, 완강기(3층 이상)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시행 이후 신축·증축·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n\n■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n제작부터 폐기까지, 안전성 이력도 전 주기 관리(2월~)\n\n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해왔던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사전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또 자동차를 등록할 때 배터리 식별번호를 따로 등록하게 해 배터리 제작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안전 관련 이력도 관리할 수 있게 돼요.\n\n■ 기존에 7인승 이상 승용차부터 적용했던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제도는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하고, (’24.12.~)\n\n■ 수도권·경북·전남권에 한해 보내주던 호우 관련 긴급재난문자(소리+진동)를 앞으로는 전국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5월~)\n\n※ 집중호우 시 읍·면·동 지역 단위 발송\n\n☞ 2025년 달라지는 정책 바로가기\n\n☞ 2025 달라지는 정책 뉴스로 모아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1-14T09:36:00+09:00","fetched_at":"2026-07-04T11:47: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854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