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bfa438d-157d-4b9e-a590-b8a1c2e9d12f","doc_type":"press_release","title":"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summary":"[첨부: 260716_시장상황점검회의_보도자료_단일종목_레버리지_상품_보완조치_추진_2.pdf]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목 회의 종료 후 2026.7.16.(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body":"[첨부: 260716_시장상황점검회의_보도자료_단일종목_레버리지_상품_보완조치_추진_2.pdf]\n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목 회의 종료 후 2026.7.16.( )\n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 7. 목 전국은행연합 16.( ) 15:00,\n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 를 개최 ｣ *하여 최근 단일종목\n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n참석자 한국은행 총재 신현송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금융감독원 원장 이찬진 * : , ,\n참석자들은 최근 그간의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및 리밸런싱, 글로벌\n경기 AI 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다양한 전망 우리 경제의 , 높은 반도체 비\n중 등이 복합 작용하며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n이러한 가운데 국내외 비대칭규제 해소, 증시 선진화 등을 위해 도입된 단일\n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규모가 빠르게\n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는 바 관계기관간 협의를 ,\n거쳐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n우선, 투자수요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n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광고도 전면 금지하기로 하였다.\n국내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 의 기본 예탁금 을 현행 천만원 1 에서\n천만원 3 으로 상향하되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투자자 대상 위험\n안내 및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 매매\n수량단위도 확대하기로 하였다.\n보도자료\n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조치 추진\n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동향 및 시장 영향 점검\n신규상품 출시 잠정 중단 기본예탁금 한도 상향 등 시장 안정 방안 논의 - ,\n- 금리 관련 시장상황 면밀히 점검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 차질없이 추진 ,\n\n-- 1 of 2 --\n\n- 2 -\n또한 시장에서 상품 가격이 실제 자산가치와 과도하게 괴리되지 않도록 ,\n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 현재 국내주식 해외주식 ( ETF·ETN 3%,\nETF·ETN 6%)을 강화하고 의무 위반 시 해당 상품 관련 , 증권사 및 운용사에\n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하였다.\n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동향 및 시장 영향을 지속적으로\n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n세부 방안은 금융위원회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n한편 금일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 움직임은\n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 금리\n상승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층 등 취약차주 부담완화 방안 · · 을\n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n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근우 (04-●●●●-2750)\n총괄 < > 자금시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민 (j●●●●●●●●@korea.kr)\n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인욱 (02-●●●●-2850)\n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이경배 (g●●●●●●●●●@korea.kr)\n자본시장국 책임자 과 장 최치연 (02-●●●●-2660)\n자산운용과 담당자 사무관 장지원 (a●●●●●●●●@korea.kr)\n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책임자 팀 장 박성진 (02-●●●-4777)\n시장총괄팀 담당자 과 장 정승환 (s●●●●●●●@bok.or.kr)\n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책임자 팀 장 김은성 (02-●●●●-8180)\n금융시장총괄팀 담당자 수 석 김태중 (k●●●●●@fss.or.kr)\n자산운용감독국 책임자 팀 장 류지웅 (02-●●●●-6717)\n자산운용제도팀 담당자 선 임 윤찬송 (s●●●●@fss.or.kr)\n\n-- 2 of 2 --","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20:08:06+09:00","source_url":"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861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222&fileSn=1","name":"260716_시장상황점검회의_보도자료_단일종목_레버리지_상품_보완조치_추진_2.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222&fileSn=2","name":"260716_시장상황점검회의_보도자료_단일종목_레버리지_상품_보완조치_추진_2.hwp","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moef.go.kr/com/cmm/fms/AtchZip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222","name":"전체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