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bd9a316-8ea8-4dfd-ba5d-7a0c1a5e9ab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일반주주 보호 제도개선 확고하게 추진\"","summary":"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신주우선배정,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관련된 금융위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설명]","body":"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신주우선배정,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관련된 금융위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금융위 설명]\n\n< 1. 신주우선배정 관련 >\n\n□ 지난 3.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복상장은 향후 원칙금지될 예정입니다.\n\nㅇ 금지되는 중복상장의 범위도 쪼개기 상장 뿐 아니라 신설·인수 후 상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정부는 일반주주 보호에 대한 강한 정책의지를 갖고 있습니다.\n\n□ 한편, 현재 논의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이 발표되기 전에 발의된 법안으로,\n\nㅇ 향후 중복상장이 원칙금지되는 가운데 일부 예외적 허용시에도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가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주주를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n\n□ 구체적 주주 우선배정 비율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기업공개(IPO)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n\n< 2. 의무공개매수 관련 >\n\n□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기업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과제입니다.\n\nㅇ 정부입장은 M&A 활성화 등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물량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n\nㅇ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는 최저선을 50%+1주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구체적 규제수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n\n3. 향후 계획\n\n□ 금융위원회는 주주가치 중심 기업경영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이외에도,\n\nㅇ 합병가액 산정시 공정가액 적용, 저PBR 기업의 상시공표 등을 통해 1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주주총회 표결결과 및 임원보수 공시를 강화하여 2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n\nㅇ 3기관투자자가 책임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코드의 적용대상 및 범위도 확대해 나가는 등 자본시장의 체질개선을 위한 방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644), 공정시장과(02-●●●●-269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21T16:48:00+09:00","fetched_at":"2026-07-04T11:24:5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121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