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bb7f1b2-1b12-4592-a3b1-64b2faffea1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summary":"<보도 주요 내용> 10월 13일(월) 동아일보 「野, 李정부 적극추진 영농형 태양광에 수확 최대 71% 감소」 기사에서 \"❶ 실증연구 결과 벼의 경우 지역별로 최대 71%까지 수확량이 감소한 사례 파악\", \"❷ 영농형태양광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설비 철거 비용 농민에게 전가, 정부 차원의 사후관리 기준이나 보증제 도입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 이라고 언급 <농림축산식품부…","body":"<보도 주요 내용>\n\n10월 13일(월) 동아일보 「野, 李정부 적극추진 영농형 태양광에 수확 최대 71% 감소」 기사에서 \"❶ 실증연구 결과 벼의 경우 지역별로 최대 71%까지 수확량이 감소한 사례 파악\", \"❷ 영농형태양광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설비 철거 비용 농민에게 전가, 정부 차원의 사후관리 기준이나 보증제 도입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 이라고 언급\n\n<농림축산식품부 설명>\n\n❶ 해당 결과는 13개 기관(41개소)에서 추진한 연구결과* 중 일부 파종 후 영농관리 부실에 의한 사례로, 영농형 태양광 생산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사례가 아닙니다.\n\n* '영농형태양광 실증연구 추진현황 분석 및 추진방향(2025, 한국농수산대학교) 연구용역\n\n- 용역보고서에서 수확량 감소율 큰 격차 발생의 원인을 태양광 모듈의 영향이 아니라, 파종후 관리부실로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생산량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을 언급한 내용입니다.\n\n❷ 향후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n\n- 정부는 영농형태양광 특별법 제정 이후, '영농형태양광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언급된 '영농형태양광 가이드라인(안)'은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연구용역 내용이고, 현재도 연구용역 중에 있음을 밝힙니다.\n\n* 영농형태양광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1차('24.9~'25.5), 2차('25.9~'26.2)\n\n정부는 다양한 연구와 농업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인과 농촌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농형태양광 제도가 질서있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14T18:09:36+09:00","fetched_at":"2026-07-04T11:32:3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072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f2f259-b0b6-4f29-b66e-95ba105fb531","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71","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b6da0abf-5623-407b-8197-859c58267c39","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89","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aae2a38-9e0c-4e68-a14b-8f8d7d4e5ade","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3","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