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bb140d5-32e5-4310-a4d2-849927a668dc","doc_type":"press_release","title":"실거주 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summary":"외국인 주택 취득 전면 제한 실거주 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못해","body":"외국인 주택 취득 전면 제한\n\n실거주 하지 않는 외국인\n\n수도권 주택 구입 못해\n\n■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n\n· 허가대상\n\n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n\n· '외국인 등'의 범위\n\n-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n\n- 외국 법인\n\n- 외국 정부 등\n\n· 해당 주택 유형\n\n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n\n* 주거지역 토지 거래 6㎡ 이상일 경우 허가 필요\n\n■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n\n자금조달 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의무 확대\n\n· 현행\n\n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입증자료 제출\n\n· 변경\n\n허가구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도 확대 적용\n\n· 강화된 제출 항목\n\n- 해외자금 출처\n\n- 비자 유형(체류자격)\n\n· 불법 해외자금 반입(외국환거래법 위반)\n\n무자격 임대사업(출입국관리법 위반) 적발 시\n\n: 국세청 통보 → 해외 당국 전달 가능\n\n■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n\n허가구역 지정범위\n\n· 서울시 전역\n\n· 경기도 23개 시·군\n\n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n\n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n\n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n\n· 인천시 7개 구\n\n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n\n· 지정기간\n\n2025년 8월 26일 ~ 2026년 8월 25일\n\n(1년간, 필요 시 연장 검토)\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8-22T16:39:00+09:00","fetched_at":"2026-07-04T11:33:2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440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경기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