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b87acf5-0f74-4833-bef6-06804177932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택배업계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위해 현장 점검 지속”","summary":"9월 12일 한겨레 <쿠팡 노동자 잇단 사망에도…국토부 현장 검사는 ‘문제 없음’>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업계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하여 택배 현장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9월 12일 한겨레 <쿠팡 노동자 잇단 사망에도…국토부 현장 검사는 ‘문제 없음’>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업계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하여 택배 현장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쿠팡 사망’조사 국토부, 2명 인터뷰하곤 “문제없다”, 형식적 조사에 그쳐\n\n[국토부 설명]\n\n□ 국토교통부는 택배 터미널 현장점검 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여부, 근무시간, 위수탁계약서, 휴게시설 설치 여부 등을 충실히 점검하고 있습니다.\n\nㅇ 종사자 인터뷰는 터미널 현장을 종합 점검한 뒤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부가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소수 종사자의 인터뷰에만 근거하여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n\n□ 또한, 해당 택배 터미널 점검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 장시간 근무(일12h·주60h) 금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쿠팡CLS의 서비스 평가기준*(일명 “클렌징 조항”)은 점검 대상이 아니지만\n\n* 일정 서비스 수준 미달시, 영업점과의 계약 해지 또는 배송구역 조정이 가능한 계약 조항\n\nㅇ 클렌징 조항으로 인한 택배 기사의 과로 여부 등 실태 확인을 위하여 현장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과로 여부 등을 인터뷰하고 있으며, 매년 생활물류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도 종사자 근무 여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n\n* 근로시간, 처리물량, 작업 분야별 노동 강도, 부당한 요구 경험 등\n\n□ 국토부는 쿠팡CLS를 비롯한 택배 업계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하여 택배 현장 점검을 지속할 예정입니다.\n\n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생활물류정책팀(04-●●●●-4156, 415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13T08:49:00+09:00","fetched_at":"2026-07-04T11:54:0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393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