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b79d4e4-0bc1-4560-9f0d-85911de7036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적극 노력\"","summary":"5월 1일자 한겨레신문 <대지급금 악용, 임금 떼먹고도 처벌 면하는 사장님들>, <'정부가 대납한 돈' 회수율 고작 30%…국세 체납처럼 회수해야>에 대한 고용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의사불벌 취하 남용 및 이로 인한 사업주 책임 면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사업주 책임성 강화 및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에 적극 노력할…","body":"5월 1일자 한겨레신문 <대지급금 악용, 임금 떼먹고도 처벌 면하는 사장님들>, <'정부가 대납한 돈' 회수율 고작 30%…국세 체납처럼 회수해야>에 대한 고용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의사불벌 취하 남용 및 이로 인한 사업주 책임 면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사업주 책임성 강화 및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n\n[고용부 설명]\n\n□ 정부는 대지급금 지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의사불벌 취하 남용 및 이로 인한 사업주 책임 면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임\n\nㅇ 근로자가 반의사불벌 취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체불이 확인되어 사업주를 형사입건한 경우에도 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체불임금 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함(2024.4.22.)\n* 체불확인서 발급 시 반의사불벌 취하 유인이 높은 노·사 진술 일치 요건을 삭제하고, '공적 임금자료'를 통해 체불액 확인되어 감독관이 범죄인지한 경우 확인서 발급 가능토록 개선\n\n□ 아울러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강화를 위해 2024년 8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를 도입하고 장기미회수채권 회수는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했으며,\n*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경과, 2천만원 이상 미납한 사업주 정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n\nㅇ 사업주 숨은재산 발굴, 정상운영 사업장 매출채권 압류, 고액미납 사업장 집중관리 등을 추진하는 등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n* 2024년 역대 최대 회수액(1,582억원) 달성하여, 전년(1,481억원) 대비 회수액 6.8%↑\n\nㅇ 변제금 회수 시 국세체납처분 절차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사업장 전담 관리 등을 통해 체불 사업주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음\n\n문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707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5-01T14:35:00+09:00","fetched_at":"2026-07-04T11:41:0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268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