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b59853b-9e6f-4ddb-85d7-96c1889eca5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사건 당사자, 개인사업주로 확인·사건 종결\"","summary":"5월 30일 경향신문 <더본코리아, 점주 술자리 면접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건 당사자들이 개인사업주로 확인되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body":"5월 30일 경향신문 <더본코리아, 점주 술자리 면접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건 당사자들이 개인사업주로 확인되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n\n[고용부 설명]\n\n□ 사건 당사자들은 더본코리아가 진행한 예산시장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시장 내 점주 모집에 지원하였고\n\nㅇ 실제 개인사업주로 점포를 운영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종결한 사안임\n\n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753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5-30T16:57:00+09:00","fetched_at":"2026-07-04T11:34:5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388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