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b556407-effd-4758-a017-772b25c373d5","doc_type":"press_release","title":"“생계비계좌에 송금하면 알아서 척척”…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도입 새글작성","summary":"“생계비계좌에 송금하면 알아서 척척”…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도입 -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생계비계좌의 남은 한도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 없이 송금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생계비계좌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body":"“생계비계좌에 송금하면 알아서 척척”…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도입\n\n-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n\n앞으로 생계비계좌의 남은 한도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 없이 송금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생계비계좌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n\n※ 생계비계좌는 1개월간 생계비(現 250만 원)만큼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예금 전액의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로, 누구든지 국내 시중은행·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습니다(’26.6.23. 기준 531,174개 개설).\n\n[※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null,"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fetched_at":"2026-07-24T14:31:53+09:00","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82/608772/artclView.do","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j.go.kr/bbs/moj/182/497483/download.do","name":"다운로드","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j.go.kr/bbs/moj/182/497484/download.do","name":"다운로드","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8848d8d5-1f1f-4032-9e2a-fa56e59f52b5","doc_type":"notice","title":"창원교도소 이전 신축공사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3:30:00+09:00"},{"id":"0f36f05e-3210-44b0-9b4f-a833a40c8bce","doc_type":"notice","title":"대전소년원 본관 리모델링 전기설계 용역","published_at":"2026-07-28T10:34:00+09:00"},{"id":"9364a480-5ade-4abf-b8c3-7a04788e7efa","doc_type":"notice","title":"상주외국인 보호소 신축 전기설계 용역","published_at":"2026-07-28T10:2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