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b3a4559-9a83-4921-95bd-c27c16d7a7e0","doc_type":"dataset","title":"농림축산식품부_농지개량행위 신고 업무지침","summary":"이 자료는 농지법령 개정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도 신설에 따라 농지개량행위 신고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군구 등 행정청의 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침임 농지법령 개정 공포 시행: 법(개정 :\"24.12., 시행: \"25.1.3.),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개정: \"24.12., 시행 \"25.1.3.) * 농지개량의 정의 :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body":"이 자료는 농지법령 개정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도 신설에 따라 농지개량행위 신고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군구 등 행정청의 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침임\n농지법령 개정 공포 시행: 법(개정 :\"24.12., 시행: \"25.1.3.),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개정: \"24.12., 시행 \"25.1.3.)\n* 농지개량의 정의 :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n-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n-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 성토,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n\n분류: 농축수산\n제공기관: 농림축산식품부\n키워드: 농지,개량,업무지침,지자체,농지개량신고제도\n수정일: 2025-11-23","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5-09-22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31+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50187/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fc31151-a4c4-4242-8c52-e600f14548ee","doc_type":"notice","title":"2026년 농식품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14:24:52+09:00"},{"id":"0d720982-875f-46b9-8d99-251ae88b8e63","doc_type":"notice","title":"2026년 농식품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및 국제표준 인증 취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14:17:10+09:00"},{"id":"dff540aa-c435-43ae-bfe3-7ac127a71bb6","doc_type":"notice","title":"구제역 백신 접종 명령 변경 공고\n\n박정서\n\n구제역방역과\n2026.08.07\n314","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07822813-037a-495b-a08d-b501a6389b61","doc_type":"notice","title":"구제역 백신 접종 명령 변경 공고\n\n박정서\n\n구제역방역과\n2026.08.07\n63","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abd139fd-2f08-4c89-a7fa-598124cf7272","doc_type":"notice","title":"구제역 백신 접종 명령 변경 공고\n\n박정서\n\n구제역방역과\n2026.08.07\n164","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