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b29d54b-738d-47b6-9d91-a4928f26174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개보위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는 다른 제도\"","summary":"12월 5일 일부 언론의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쿠팡이 최대 6조원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는 다른 제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개보위 설명]","body":"12월 5일 일부 언론의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쿠팡이 최대 6조원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는 다른 제도이다\"라고 밝혔습니다.\n\n[개보위 설명]\n\n○ 송경희 위원장의 발언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제39조 제3항)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있다\"라고 답변한 것입니다.\n\n*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 발생시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항)\n\n○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제64조의2)은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며,\n\n* 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함(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2)\n\n- 보호법상 손해배상(제39조)은 피해자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법원이 배상을 결정하는 '민사상 판결'입니다.\n\n○ 따라서, 향후 관련 내용 보도 시 송경희 위원장의 정확한 발언*을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n\n* 제12차 정무위원회 영상회의록 참조(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정무위>영상회의록)\n\n※ 붙임: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 관련 개인정보위 설명자료(12.4.기배포)\n\n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실(02-●●●●-303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PIPC","ministry_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05T17:34:00+09:00","fetched_at":"2026-07-04T11:26:4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599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eb5653-f31b-4634-bb11-13b963a3207d","doc_type":"policy","title":"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다\"…'적정성 결정' 유지","published_at":"2026-07-24T17:46:00+09:00"},{"id":"98f57ae3-91ff-46bb-931f-7bbc27874d1f","doc_type":"notice","title":"2026년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3T13:10:00+09:00"},{"id":"f4466d07-a56c-42ae-aa5c-9c4184a9b978","doc_type":"notice","title":"글로벌 서비스·신기술 분야 침해위험 모니터링 사업","published_at":"2026-07-21T20:11:00+09:00"},{"id":"a9daf598-491e-40f0-befc-01284c65bb69","doc_type":"notice","title":"에이전틱 AI 분야 개인정보 침해위험 실증분석","published_at":"2026-07-21T16:44:00+09:00"},{"id":"7322e81e-e5a1-41e4-a902-b5852772d2b2","doc_type":"law","title":"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