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b080cbc-1211-441c-b552-baaf991d438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국내 기술 '역차별' 논란, 사실과 달라\"","summary":"3월 27일 한국일보 <미국 심플로트 LMO 감자 들어오나…국내 기술 '역차별' 논란 점화>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설명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국내 기술 '역차별'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3월 27일 한국일보 <미국 심플로트 LMO 감자 들어오나…국내 기술 '역차별' 논란 점화>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설명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국내 기술 '역차별'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가 최근 국내에서 재배 적합성 판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n\n[농촌진흥청 설명]\n\n□ 농촌진흥청이 최근 식약처에 통보한 식품용 LMO 감자의 심사결과는 국내 재배 적합성을 판정한 것이 아님\n\n○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LMO 재배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위반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됨\n\n□ 기사에 언급된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변형 들잔디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사실과 다름\n\n○ 유전자변형 들잔디는 2014년 국내 재배용으로 신청된 것으로 협의심사 기관인 환경부는 자연생태계 위해성이 없음을 인정할 만한 과학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으며, 해양수산부는 수산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위해성이 없다는 과학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부적합으로 판정함\n\n○ 농촌진흥청에서도 13차례의 위해성 심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는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없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n\n□ 따라서,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는 재배용 유전자변형 들잔디의 불임성을 인정할만한 과학적 근거 부족 등의 사유로 부적합을 최종 통보하였음\n\n□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우리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내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신중히 검토할 계획임\n\n문의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바이오푸드테크팀(06-●●●●-087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3-27T17:35:00+09:00","fetched_at":"2026-07-04T11:46: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110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b50823f-0deb-4ea8-beb8-c9bb9344f105","doc_type":"notice","title":"2026년 과수 주산지 현장연구 기상관측장비(AWS) 유지관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0:19:00+09:00"},{"id":"69b05be5-7ad0-4e97-adb0-42c54a63ba46","doc_type":"notice","title":"젖소 국가단위 선발지수 경제적 가중치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0:49:00+09:00"},{"id":"a6ee9fe9-99a9-4efc-9310-12bfe0273977","doc_type":"notice","title":"농약·비료류 ( 바스타 등 37품목) 입찰구매 공고(제2026-134호)","published_at":"2026-07-23T16:59:00+09:00"},{"id":"4273ebe6-22f8-4092-bf93-e72fa47da8dc","doc_type":"notice","title":"2027년 중간평가 대응 농업연구개발사업 종합성과분석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3T10:35:00+09:00"},{"id":"33ab330e-aa94-4e6b-b9ee-29a110e4c079","doc_type":"notice","title":"(연구용역)국산트랙터 부착형 기계적엽기 설계 및 제작","published_at":"2026-07-23T09:3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