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aec2ae9-b057-495e-aa3d-2e0d10ce8a63","doc_type":"notice","title":"대체초지조성비 감면","summary":"국방,공공청사,도로등 중요산업시설에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참조","body":"국방,공공청사,도로등 중요산업시설에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n\n서비스분야: 주거·자립\n지원대상: ○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참조\n선정기준: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해당될 경우\n지원내용: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초지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r\n1. 중요 산업시설\r\n가. 중요군수산업시설⋅기간산업시설 → 100분의 50 면제\r\n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전액 면제\r\n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 전액 면제\r\n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100분의 50 면제\r\n마.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 100분의 50 면제\r\n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 전액 면제\r\n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100분의 50 면제\r\n\r\n2.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r\n가. 국방⋅군사시설 → 전액 면제\r\n나. 공공청사 → 전액 면제\r\n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철도 → 전액 면제\r\n라. 항만 및 공항시설 → 100분의 50 면제\r\n마. 농지개량시설 → 전액 면제\r\n바. 국토보존시설 → 전액 면제\r\n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시설 및 그 수몰대상지 → 전액 면제\r\n아. 학교시설\r\n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시설 → 100분의 60 면제\r\n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는 제외한다) 시설 → 100분의 50 면제\r\n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 100분의 50 면제\r\n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전액 면제\r\n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 전액 면제\r\n타.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경우 → 100분의 50 면제\r\n\r\n3. 농업⋅축산업⋅입업 및 수산업 용지\r\n가. 초지를 조성한 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전액 면제\r\n나. 타인이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조성 완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전액 면제\r\n다.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50 면제\r\n\r\n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골프장업 시설 용지\r\n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r\n\r\n5.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r\n가. 초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본인 및 가족이 거주하거나 민박업을 하기 위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660㎡이내의 범위에서 그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r\n나. 그 밖에 농업인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r\n\r\n6. 제주투자진흥지구 등\r\n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r\n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r\n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r\n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n지원유형: 현금(감면)\n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n신청기한: 수시\n신청방법: 방문신청\n접수기관: 시·군·구청\n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축산환경자원과\n문의: 해당지자체 초지법 담당 부서/지자체별 상이\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51","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5:52+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5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기업도시개발 특별법","물류정책기본법","관광진흥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로법","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region":"제주특별자치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ad940c49-4887-4af4-a0f9-e5152a6430bc","doc_type":"notice","title":"고속국도관리청의 업무 및 권한대행 공고(계양-강화 등 6개 노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b266f333-78d0-422d-ae58-34dca0482997","doc_type":"notice","title":"[경기] 2026년 우수 벤처기업 표창 공고","published_at":"2026-07-15T13:19:23+09:00"},{"id":"004f50e5-8e94-4cba-83d0-57eed9795c79","doc_type":"notice","title":"k-뉴딜 아카데미","published_at":"2026-07-1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id":"c50cfbc8-95a2-4599-be85-18fec8c88869","doc_type":"notice","title":"성분검정과 분석소모품 133종 구매","published_at":"2026-07-28T10:36:00+09:00"},{"id":"0b00553a-c96e-46fe-825e-8f17dd00e233","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34: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