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ab00c02-7d42-4e2b-91f3-b3e42e4cbb93","doc_type":"law","title":"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등)\n\n제4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 대상)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직전 사업연도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n\n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n\n제6조(기술개발 촉진 사업의 위탁)\n\n제7조(표준화 지원)\n\n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n\n제9조(협회의 설립인가 신청)\n\n제10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n\n제11조(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n\n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등)\n\n제13조(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n\n제14조(임시기준의 제안 등)\n\n제15조(임시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n\n제16조(임시기준의 마련 절차)\n\n제17조(업무의 위탁)\n\n제18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08-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7: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5063&type=HTML&mobileYn=&efYd=2024082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d3da91d-7447-42b2-9b1d-dd4f8ced8f67","doc_type":"notice","title":"서울송파우체국 탈의실 개선공사","published_at":"2026-07-31T16:47:00+09:00"},{"id":"b50d6787-8e5f-4a71-bb19-58d8edb8005d","doc_type":"policy","title":"알뜰폰도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다 써도 계속 쓴다","published_at":"2026-07-31T16:22:00+09:00"},{"id":"6619575e-b294-4298-9581-36c559cf5f3f","doc_type":"notice","title":"인제우체국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가연성)","published_at":"2026-07-31T16:09:00+09:00"},{"id":"aaf7ae89-3051-4dbe-9db8-b61b8fdb4bb2","doc_type":"notice","title":"혹서기 대비 노후 냉난방기 교체 보급","published_at":"2026-07-31T15:16:00+09:00"},{"id":"f77b3685-e32d-406f-a896-36182d2e7ffd","doc_type":"notice","title":"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모두의 AI) 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9:52+09:00"}]}}